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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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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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인수 1 노생만 1 서윤학 1 이문재 1 홍순기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1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3두4973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12.1.(215),196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2003년

2. 대구지법 2003. 10. 28. 선고 2003가합1087 판결
  [부당이득금] 항소[각공2004.2.10.(6),133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9. 8. 선고 97누12853 판결
  [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등][공1998.10.1.(67),2464]
  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
  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8. 9. 선고 93도304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사문서위조,동행사][1994.9.15.(976),231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9374 판결
  [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24]
   증여세등연부연납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01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6.12.1.(789),3045]
  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437 판결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.(789),3048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985년

8. 대구고법 1985. 4. 17. 선고 84구34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2),44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법 1985. 1. 23. 선고 84구21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66]
 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145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0;공1984.5.15.(728)73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